바뀌는 법안들
작성일 18-07-05 11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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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choigo 조회 752회 댓글 0건본문
-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
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
자동촬영, 과태료 부과 3만원,
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.
(운전자.탑승자전원착용해야함)
-10월부터 음주운전,
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
신호등(깜빡이) 미 작동자.
꼬리물고 끼어들기 집중단속,
과태료 부과및 벌점부여예정.
-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
에어백 설치 의무화(8월~).
-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
적용(2년 1회 1만원)
(10월~).
-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
의료보험 적용(10월~).
-주민등록번호 수집,처리
행위 금지.
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
부과예정 입니다).
-현금영수증 의무 발급
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
금액 인하(7월~).
-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
건강보험 적용 확대 (9월~).
-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
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
시간 단축제 시행.
-학자금 대출을 저금리
대출로 전환가능 (7월~).
-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
도입 (12월~).
-65세 이상 어르신 최대
20만원 기초연금 지급.
(7월~).
-75세 이상 임플란트
건강보험 적용.(7월~).
-도서 정가제 실시 (11월~).
-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
관한 특례법 시행 (9월~).
-아동학대치사:무기 또는
5년 이상 징역.
-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:
3년이상 징역.
-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
포상금제 시행.
-2017학년도 수능 영어
영역 통합형으로 실시.
(난이도 쉽게).
-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
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
이하 벌금.
-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부과,
-협박문자발송시 50만원.
-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
협박시,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.
-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폭행 .
벌금 백만원 이상.
-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
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
정도에 따라
(경미) 50만원 이상.
(보통) 100만원 이상.
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
-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
6만원 범칙금에
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
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
예정입니다.
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
자동촬영, 과태료 부과 3만원,
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.
(운전자.탑승자전원착용해야함)
-10월부터 음주운전,
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
신호등(깜빡이) 미 작동자.
꼬리물고 끼어들기 집중단속,
과태료 부과및 벌점부여예정.
-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
에어백 설치 의무화(8월~).
-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
적용(2년 1회 1만원)
(10월~).
-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
의료보험 적용(10월~).
-주민등록번호 수집,처리
행위 금지.
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
부과예정 입니다).
-현금영수증 의무 발급
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
금액 인하(7월~).
-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
건강보험 적용 확대 (9월~).
-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
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
시간 단축제 시행.
-학자금 대출을 저금리
대출로 전환가능 (7월~).
-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
도입 (12월~).
-65세 이상 어르신 최대
20만원 기초연금 지급.
(7월~).
-75세 이상 임플란트
건강보험 적용.(7월~).
-도서 정가제 실시 (11월~).
-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
관한 특례법 시행 (9월~).
-아동학대치사:무기 또는
5년 이상 징역.
-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:
3년이상 징역.
-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
포상금제 시행.
-2017학년도 수능 영어
영역 통합형으로 실시.
(난이도 쉽게).
-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
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
이하 벌금.
-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부과,
-협박문자발송시 50만원.
-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
협박시,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.
-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폭행 .
벌금 백만원 이상.
-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
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
정도에 따라
(경미) 50만원 이상.
(보통) 100만원 이상.
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
-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
6만원 범칙금에
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
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
예정입니다.